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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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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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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14703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지정·고시 통보(고양시 식사, 덕이지구)	본회관리자	2009-07-16	5257
114700	[입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회관리자	2009-07-16	3137
11469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회관리자	2009-07-16	5242
114698	[입법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본회관리자	2009-07-14	3455
11469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본회관리자	2009-07-14	1185
11468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본회관리자	2009-07-06	3045
1146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본회관리자	2009-07-06	1455
114684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본회관리자	2009-07-03	1752
11468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본회관리자	2009-07-03	2174
11467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본회관리자	2009-07-02	1513
114676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본회관리자	2009-07-01	2007
11465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본회관리자	2009-06-15	4266
114650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 5/27)	본회관리자	2009-06-09	2354
114649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본회관리자	2009-06-08	2969
114648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개정·시행	본회관리자	2009-06-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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