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색 분류 선택
전체
  • 전체
  • 법령
  • 훈령예규고시
  • 행정예고
  • 입법예고
  • 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263892
[법령] 일조권 완화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 본회의(2026.7.23) 통과
건축법제국
 2026-07-24 1143
263839
[법령] [의원발의] [22200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2026-07-16]
건축법제국
 2026-07-21 344
263796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7.15~2026.08.24]
건축법제국
 2026-07-15 631
263795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7.15~2026.08.24]
건축법제국
 2026-07-15 477
263694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7-06 ~ 2026-08-10]
건축법제국
 2026-07-06 794
263670
[행정예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훈령안 [예고기간 : 2026.07.03 ~ 2026.07.23.]
건축법제국
 2026-07-03 519
263619
[법령] [공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6.6.30.]
건축법제국
 2026-06-30 626
263618
[법령] [공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7.1.1.]
건축법제국
 2026-06-30 399
263599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6.29~2026.08.10]
건축법제국
 2026-06-29 395
263598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6.29~2026.08.10]
건축법제국
 2026-06-29 376
263597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6.29~2026.08.10]
건축법제국
 2026-06-29 358
263571
[법령] [의원발의][2219497]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김종양의원 등 12인) [발의: 2026-06-25]
건축법제국
 2026-06-25 416
263526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 2026.06.23 ~ 2026.08.04]
건축법제국
 2026-06-23 351
263525
[행정예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예고기간 : 2026.06.23 ~ 2026.07.14]
건축법제국
 2026-06-23 317
263510
[법령] [의원발의] [221939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발의: 2026-06-22]
건축법제국
 2026-06-22 449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제목
  • 제목
  •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