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기본법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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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건축규정(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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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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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건축법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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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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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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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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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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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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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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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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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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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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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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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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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축구조기준(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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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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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소규모건축구조기준 폐지(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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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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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경기준(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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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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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오피스텔 건축기준(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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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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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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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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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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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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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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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0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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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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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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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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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축위원회 심의 기준(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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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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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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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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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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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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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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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표준설계도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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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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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21.11.3.)

건축사법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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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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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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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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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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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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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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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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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학 교육 인증기준(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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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IA 국제설계지침

건축물관리법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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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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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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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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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물관리점검지침(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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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20.5.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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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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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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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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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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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기준(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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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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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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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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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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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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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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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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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4-893호)(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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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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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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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택법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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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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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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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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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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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462호)(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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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5222호)(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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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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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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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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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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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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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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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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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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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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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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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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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최저주거기준(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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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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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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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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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고시)(제2025-93호)(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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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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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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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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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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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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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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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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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327호)(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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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제1597호)(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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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고시)(제2025-95호)(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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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486호)(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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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541호)(20180831)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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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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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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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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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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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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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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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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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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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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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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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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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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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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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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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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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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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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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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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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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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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1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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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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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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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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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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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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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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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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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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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8호)(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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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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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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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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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코드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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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공공발주 및 계약 관련 기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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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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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4.07.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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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정가격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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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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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25.05.0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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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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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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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1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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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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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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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