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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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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15631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10-29	3239
115629	[입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10-24	2566
115628	[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3-10-24	2778
11562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	정책연구실	2013-10-21	2079
115626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10-18	2529
115624	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정책연구실	2013-10-15	2023
115623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10-14	1965
11562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정책연구실	2013-10-10	2200
1156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3-10-10	1654
1156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3-10-10	1364
1156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3-10-08	1780
1156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3-10-04	3421
115615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근린생활시설 내 新업종입점․업종변경 쉬워져…복잡한 건축규정 통합 안내	정책연구실	2013-09-30	2135
115614	[입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09-26	2298
1156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정책연구실	2013-09-16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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