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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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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15501	'일조기준 개선'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12.4)	정책연구실	2012-12-04	5770
115497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정책연구실	2012-11-30	3674
115493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제정	정책연구실	2012-11-19	2862
115489	공동주택 일조권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 상임위 통과('12.11.15)	정책연구실	2012-11-14	5277
11548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 통과('12.11.15)	정책연구실	2012-11-14	1818
11548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12.11.8)	건축사공제조합	2012-11-13	2644
1154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규모 건축물 감리 관련) 의원발의('12.11.8)	정책연구실	2012-11-12	4111
11548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범사업 실시	정책연구실	2012-11-08	1355
11548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2-11-06	5248
115478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2-10-24	4999
115477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2-10-24	3408
115476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2-10-19	3268
115475	대지안의 공지 관련 국토부 운영지침 시달(주차장 설치 관련)	정책연구실	2012-10-19	11701
11547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 고시	정책연구실	2012-10-09	2111
115473	신축 등의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정책연구실	2012-10-05	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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