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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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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15626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10-18	2470
115624	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정책연구실	2013-10-15	1967
115623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10-14	1902
11562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정책연구실	2013-10-10	2148
1156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3-10-10	1600
1156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3-10-10	1314
1156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3-10-08	1730
1156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3-10-04	3360
115615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근린생활시설 내 新업종입점․업종변경 쉬워져…복잡한 건축규정 통합 안내	정책연구실	2013-09-30	2064
115614	[입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09-26	2235
1156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정책연구실	2013-09-16	2599
1156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3-09-13	2017
115611	[입법예고]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09-11	1341
115610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09-10	2017
115609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3-09-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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