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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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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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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62447	[행정예고]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5-03-13	1653
162395	국토부, 건축민원.건축분쟁 관련위원회 본격 가동	정책연구실	2015-03-12	938
162390	[설문조사]건축법 및 지자체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정책연구실	2015-03-12	853
162346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정책연구실	2015-03-11	1277
162321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5-03-10	1531
162284	[입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5-03-09	2101
162233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3.5)	정책연구실	2015-03-04	3453
162196	“사선제한 폐지” , 국토위 법안심사소위(3.2), 전체회의(3.3) 통과	정책연구실	2015-03-03	7268
162153	[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5-03-02	4421
162113	국토부, 부동산 포털 등에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 시범 공개	정책연구실	2015-02-27	1596
16211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정책연구실	2015-02-27	2105
162101	국토부, 개방 건축물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정책연구실	2015-02-26	874
162098	국토부,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 실시	정책연구실	2015-02-26	994
1620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시	정책연구실	2015-02-24	2121
162046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24)	정책연구실	2015-02-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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