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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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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62046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24)	정책연구실	2015-02-24	1274
162004	국토부,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정책연구실	2015-02-17	1689
162003	건물 에너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절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분석센터 문 열어-	정책연구실	2015-02-17	1697
162002	국토부, 산단·관광·특화산업 등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	정책연구실	2015-02-17	1318
162001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 「건축협정 표준규약」	정책연구실	2015-02-17	5682
161904	[입법예고]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책연구실	2015-02-12	7794
161885	“사선제한 폐지” 관련 건축법 개정 동향 알림	정책연구실	2015-02-11	6179
161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0)	정책연구실	2015-02-10	1637
161825	[행정예고]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5-02-10	3429
161758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정책연구실	2015-02-06	3756
161757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 국토부, 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	정책연구실	2015-02-06	1793
1617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5-02-04	4228
161677	[행정예고]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5-02-03	2809
161676	[입법예고]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	정책연구실	2015-02-03	2509
16157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26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	정책연구실	2015-01-29	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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