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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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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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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63768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정책연구실	2015-05-12	3753
163767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취소 고시	정책연구실	2015-05-12	2424
163733	도로사선제한 규정 삭제 등 건축법 개정안 정부이송(5/8)	정책연구실	2015-05-11	4082
163724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정책연구실	2015-05-11	3339
16372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정책연구실	2015-05-11	3302
163722	[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행정예고(5/1~5/21)	정책연구실	2015-05-11	2355
163604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5-05-04	6880
16360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5-05-04	7215
163554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국회 본회의 통과(2015.4.30)	정보전산팀	2015-04-30	7034
163528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통과) 2015.04.29.	정책연구실	2015-04-29	4122
163343	[행정예고]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4/22~5/14)	정책연구실	2015-04-22	3681
163342	[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4/22~5/14)	정책연구실	2015-04-22	4569
163341	[입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2~6/3)	정책연구실	2015-04-22	4302
163340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2~6/3)	정책연구실	2015-04-22	4513
163339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2~6/3)	정책연구실	2015-04-22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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