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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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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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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706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5-09-23	1985
170545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정책연구실	2015-09-16	4435
170490	[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9/1~10/10)	정책연구실	2015-09-14	5876
170489	[입법예고] 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5-09-14	6421
170476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11~10/22)	정책연구실	2015-09-14	2329
170475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11~10/22)	정책연구실	2015-09-14	2556
17037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5-09-09	2375
170372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5-09-09	3110
170371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5-09-09	5389
170370	[행정예고]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9~9/29)	정책연구실	2015-09-09	2429
170352	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규제 개선, 편의증진·건축투자 활성화)	정책연구실	2015-09-08	4828
170350	[입법예고]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5-09-08	1560
170332	[입법예고]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시행규칙 입법예고(9/8~10/19)	정책연구실	2015-09-08	1403
170329	[입법예고]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입법예고(9/8~10/19)	정책연구실	2015-09-08	1817
17024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5-09-03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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