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자주 찾는 메뉴

대한건축사협회 자주 찾는 메뉴

대한건축사협회

로그인

메인으로 이동

닫기버튼

ENGLISH

법령·기준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색 분류 선택

전체

전체
법령
훈령예규고시
행정예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81368	[법령] [의원발의]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16.08.11)	정책연구실	2016-08-12	2316
181353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2016.8.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전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12	2751
181350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16. 8. 11. ~ 2016. 9. 21. )	정책연구실	2016-08-12	703
181349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12	715
181348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12	554
181345	[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8-12 ~ 2016-09-01]	정책연구실	2016-08-12	862
181312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8.5.]	정책연구실	2016-08-11	1554
181179	[입법예고]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2016.07.20	정책연구실	2016-08-08	2445
181150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2016.8.4.,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05	1641
181149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05	1191
181115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6.08.04)	정책연구실	2016-08-04	886
181114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16. 8. 4. 시행)	정책연구실	2016-08-04	613
181058	[보도자료] '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16.8.2)	정책연구실	2016-08-02	750
180915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7.]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2016.7.27.,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7-28	2939
180884	[보도자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6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정책연구실	2016-07-27	947

제목

제목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