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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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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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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81348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12	549
181345	[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8-12 ~ 2016-09-01]	정책연구실	2016-08-12	855
181312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8.5.]	정책연구실	2016-08-11	1548
181179	[입법예고]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2016.07.20	정책연구실	2016-08-08	2435
181150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2016.8.4.,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05	1636
181149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05	1181
181115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6.08.04)	정책연구실	2016-08-04	877
181114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16. 8. 4. 시행)	정책연구실	2016-08-04	609
181058	[보도자료] '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16.8.2)	정책연구실	2016-08-02	746
180915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7.]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2016.7.27.,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7-28	2931
180884	[보도자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6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정책연구실	2016-07-27	942
180726	[훈령예규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정책연구실	2016-07-21	1236
180725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공포 2016.7.20.]	정책연구실	2016-07-21	728
180724	[훈령예규고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20.]	정책연구실	2016-07-21	1319
180723	[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약칭 [시행 2016.7.20.]	정책연구실	2016-07-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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