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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265413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11.12.~2026.12.22.]	건축법제국	2026-11-12	64
265393	[법령] [의원발의] [22226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발의: 2026-11-10]	건축법제국	2026-11-11	235
265275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건축법제국	2026-11-03	661
265258	[법령] [의원발의] [22223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2026-10-30]	건축법제국	2026-11-02	324
265257	[법령] [의원발의] [22223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2026-10-30]	건축법제국	2026-11-02	332
265175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10.28.~2026.12.11.]	건축법제국	2026-10-28	583
265166	[법령] [의원발의] [22221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2026-10-27]	건축법제국	2026-10-28	362
265100	[법령] [의원발의] [222197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발의: 2026-10-20]	건축법제국	2026-10-21	351
265056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예고기간: 2026.10.16.~2026.10.26.]	건축법제국	2026-10-19	756
265055	[행정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예고기간: 2026.10.16.~2026.11.6.]	건축법제국	2026-10-19	468
265054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10.16.~2026.11.25.]	건축법제국	2026-10-19	361
265004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10.14.~2026.11.24.]	건축법제국	2026-10-14	1707
264843	[법령] [공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6.10.6.,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7.4.7.]	건축법제국	2026-10-06	1058
264842	[법령] [공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6.10.6.]	건축법제국	2026-10-06	507
264841	[법령] [공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6.10.6.,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4.7.]	건축법제국	2026-10-06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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