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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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82084
[보도자료]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변경고시(2016-09-12)
정책연구실
 2016-09-12 1668
182082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변경 고시(2016-09-12)
정책연구실
 2016-09-12 1523
181987
[보도자료]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을 위해 기업연합군이 나선다(2016-09-07 )
정책연구실
 2016-09-07 2129
181942
[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9-06 ~ 2016-09-27)
정책연구실
 2016-09-06 2224
181920
[보도자료]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16% 부적합…시정조치 요구
정책연구실
 2016-09-05 2058
181913
[입법예고] [의원발의]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16.09.01)
정책연구실
 2016-09-05 2076
181912
[행정예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09-05 ~ 2016-09-26)
정책연구실
 2016-09-05 1721
181813
[입법예고] [의원발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6-08-31 2244
181811
[행정예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8-30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31 1684
181784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점검결과, 총108건 적발 발굴
정책연구실
 2016-08-30 1960
181765
[보도자료] [국토부]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16.08.29)
정책연구실
 2016-08-30 2048
181646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6. 8. 25.)
정책연구실
 2016-08-25 2626
181645
[입법예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정책연구실
 2016-08-25 1022
181613
[입법예고]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0인)
정책연구실
 2016-08-24 1928
181612
[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 : 2016. 8. 24. ~ 2016. 10. 4.)
정책연구실
 2016-08-24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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