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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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82885
[입법예고] [의원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2016.09.30 제안)
정책연구실
 2016-10-05 874
182815
[입법예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6.09.30 제안)
정책연구실
 2016-10-04 1701
182776
[입법예고]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2016.09.26
정책연구실
 2016-09-30 1426
182761
[입법예고]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2인)
정책연구실
 2016-09-30 1234
182689
[훈령예규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87호, 2015.7.2)
정책연구실
 2016-09-27 1480
182631
[보도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7일 ‘제1차 미래건축포럼’ 개최(16.9.26)
정책연구실
 2016-09-26 561
182614
[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고시(2016-09-20)
정책연구실
 2016-09-26 1616
182392
[행정예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정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09-22 ~ 2016-10-12)
정책연구실
 2016-09-22 5293
182383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9-22 ~ 2016-11-01)
정책연구실
 2016-09-22 1119
182378
[입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9-22 ~ 2016-11-01)
정책연구실
 2016-09-22 4949
182376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9-22 ~ 2016-11-01)
정책연구실
 2016-09-22 4378
182372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9-22 ~ 2016-11-01)
정책연구실
 2016-09-22 4475
182339
[보도자료] 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
정책연구실
 2016-09-21 1279
182162
[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09-13 ~ 2016-10-10)
정책연구실
 2016-09-13 2018
182150
[입법예고]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6-09-13 2784
  1. 114
  2. 115
  3. 116
  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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