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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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80724
[훈령예규고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20.]
정책연구실
 2016-07-21 1227
180723
[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약칭 [시행 2016.7.20.]
정책연구실
 2016-07-21 1183
180722
[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시행일 2016. 07. 20.)
정책연구실
 2016-07-21 474
180721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 약칭 [시행 2016.7.20.]
정책연구실
 2016-07-21 508
180717
[행정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07-20 ~ 2016-08-09)
정책연구실
 2016-07-20 968
180702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포(2016.07.20)
정책연구실
 2016-07-20 11728
180681
[법령] 건축법시행령 공포(공포일16.07.19대통령령 제27365호)
정책연구실
 2016-07-19 14702
180666
[보도자료]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16.07.19)
정책연구실
 2016-07-19 4237
180665
[보도자료]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정책연구실
 2016-07-19 1148
180641
[보도자료]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
정책연구실
 2016-07-18 968
180621
[법령]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2016.07.14
정책연구실
 2016-07-18 2136
180500
[행정예고]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16. 8. 4)
정책연구실
 2016-07-12 2138
180398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7.7.타법개정]
정책연구실
 2016-07-08 4293
180282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4.]
정책연구실
 2016-07-05 2434
180252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기한 : 2016. 8.16)
정책연구실
 2016-07-04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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