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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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80251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제출기한 : ~2016. 8. 16)
정책연구실
 2016-07-04 948
180204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2016-07-01 ~ 2016-08-10)
정책연구실
 2016-07-01 9133
180203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2016-07-01 ~ 2016-08-10)
정책연구실
 2016-07-01 8533
180201
[보도자료] 내게 도움 되는 공간정보, 뭐가 있나?… “찾기 쉬워져”(16.6.30.)
정책연구실
 2016-07-01 964
180192
[보도자료] [국무조정실]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관련 법령 일괄개정 결과
정책연구실
 2016-06-30 1503
180181
[훈령예규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6-30 1736
180175
[법령] [의원발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대표발의/16.6.29)
정책연구실
 2016-06-30 816
180174
[법령] [의원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발의)
정책연구실
 2016-06-30 845
180173
[보도자료] 분산된 국가건설기준, 7월부터 통합된 코드체계로 전환
정책연구실
 2016-06-30 598
180172
[훈령예규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6-30 1236
180096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6-28 ~ 2016-07-08)
정책연구실
 2016-06-28 1599
180094
[훈령예규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6-28 1332
180034
[법령] [발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책연구실
 2016-06-24 627
180007
[입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6-06-24 ~ 2016-08-06)
정책연구실
 2016-06-24 807
179978
[입법예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6/23~7/13)
정책연구실
 2016-06-23 606
  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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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21
  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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