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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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81350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16. 8. 11. ~ 2016. 9. 21. )
정책연구실
 2016-08-12 656
181349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12 664
181348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12 513
181345
[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8-12 ~ 2016-09-01]
정책연구실
 2016-08-12 816
181312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8.5.]
정책연구실
 2016-08-11 1499
181179
[입법예고]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2016.07.20
정책연구실
 2016-08-08 2358
181150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2016.8.4.,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05 1578
181149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05 1124
181115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6.08.04)
정책연구실
 2016-08-04 793
181114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16. 8. 4. 시행)
정책연구실
 2016-08-04 566
181058
[보도자료] '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16.8.2)
정책연구실
 2016-08-02 699
180915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7.]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2016.7.27.,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7-28 2741
180884
[보도자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6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정책연구실
 2016-07-27 862
180726
[훈령예규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정책연구실
 2016-07-21 1186
180725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공포 2016.7.20.]
정책연구실
 2016-07-21 687
  1. 117
  2. 118
  3. 119
  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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