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색 분류 선택
전체
  • 전체
  • 법령
  • 훈령예규고시
  • 행정예고
  • 입법예고
  • 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57057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
정책연구실
 2014-07-08 1593
157056
[입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4-07-08 2239
1570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07-07 2760
157018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4-07-04 3026
156955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11건 해소 -
정책연구실
 2014-07-01 2263
154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6-30 2515
15490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6-30 2451
15490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6-30 2018
154865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정책연구실
 2014-06-26 2087
1504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6-23 4276
150344
국무조정실,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정책연구실
 2014-06-16 5814
145669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정책연구실
 2014-06-12 2668
145668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정책연구실
 2014-06-12 2329
1456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06-11 3210
14563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6-11 2793
  1. 158
  2. 159
  3. 160
  4. 161
  5. 162
  6. 163
  7. 164
  8. 165
  9. 166
  10. 167
제목
  • 제목
  •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