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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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4563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정책연구실
 2014-06-11 1493
145630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4-06-11 1371
138815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4-06-10 2279
138814
[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4-06-10 3292
1386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정책연구실
 2014-06-05 2208
138590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6.03))
정책연구실
 2014-06-03 2531
13858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정책연구실
 2014-06-03 1937
13858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연구실
 2014-06-03 1451
13858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정책연구실
 2014-06-03 2477
13599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정책연구실
 2014-05-28 2747
1359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정책연구실
 2014-05-28 4016
135973
[법령]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정책연구실
 2014-05-27 2502
1354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05-13 2707
135375
[행정예고]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4-05-08 3401
135374
[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4-05-08 2139
  1. 159
  2. 160
  3. 161
  4. 162
  5. 163
  6. 164
  7. 165
  8. 166
  9. 167
  1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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