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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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15690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정책연구실
 2014-03-04 1953
115689
국토부, 폭설·폭풍·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
정책연구실
 2014-03-03 1751
11568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02-25 2215
11568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02-25 1783
11568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02-25 789
115685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4-02-18 3014
11568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2-07 3348
11568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2-07 1820
1156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02-06 2018
115679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2-06 2745
11567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2-06 1688
115677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정책연구실
 2014-02-04 1466
115674
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도시경관 본격 심의(｢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월7일부터 시행)
정책연구실
 2014-01-28 1733
1156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01-17 3203
11567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
정책연구실
 2014-01-16 3205
  1. 162
  2. 163
  3. 164
  4. 165
  5. 166
  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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