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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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60021
[법령] 정의화 국회의장, “불합리한 법령·불필요한 규제개선해야” - 법령개선과제 74건, 규제개선과제 27건 선정 -
정책연구실
 2014-11-20 2559
15996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11-18 2273
15980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11-11 7247
1598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연구실
 2014-11-11 3046
159712
환기구 설계·시공·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정책연구실
 2014-11-06 3655
159697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11-06 3477
15969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11-06 3344
159650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입안예고
정책연구실
 2014-11-04 2608
159535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4-10-28 3800
159534
[입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4-10-28 3922
15953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10-28 3381
15947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4-09-01 3581
159473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10-24 2058
15947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폐지 등-
정책연구실
 2014-10-24 3141
159425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무회의(10.21) 의결 -
정책연구실
 2014-10-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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