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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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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60702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12-29 3860
160661
[입법예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4-12-26 2506
160642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정
정책연구실
 2014-12-24 2242
16064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12-24 3349
160640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4-12-24 3947
160629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정책연구실
 2014-12-23 2412
1606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12-23 2610
16062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책연구실
 2014-12-23 2416
160586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4-12-19 2227
160585
[행정예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안) 재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4-12-19 2582
160584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책연구실
 2014-12-19 1484
160578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정책연구실
 2014-12-18 2489
1604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4-12-11 4397
160421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12.09) 통과
정책연구실
 2014-12-10 3454
160420
조경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09)
정책연구실
 2014-12-10 2263
  1. 152
  2. 153
  3. 154
  4. 155
  5. 156
  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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