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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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73211
[보도자료]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더 쉽게 더 빠르게”
정책연구실
 2016-01-12 1121
173170
[입법예고] [재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6-01-11 2483
173146
[법령] 감리제도 개선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16.1.8)
정책연구실
 2016-01-08 11985
173131
[행정예고]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1-08 ~ 2016-01-28)
정책연구실
 2016-01-08 1458
173078
[보도자료]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정책연구실
 2016-01-06 1682
173060
[보도자료] 중대형 아파트 1채, 소형 2채로 쪼개기 쉬워진다 보도 관련(16.1.5)
정책연구실
 2016-01-06 895
1730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01. 01.)
정책연구실
 2016-01-05 1166
173016
[보도자료]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정책연구실
 2016-01-05 798
173009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발의)
정책연구실
 2016-01-05 946
173008
[행정예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예고기간2016-01-05 ~ 2016-01-25)
정책연구실
 2016-01-05 1310
172992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5-12-30~2016-02-11)
정책연구실
 2016-01-04 1445
172974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5.12.30-16.2.11)
정책연구실
 2016-01-04 1135
17297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공고 (2015.12.31)
정책연구실
 2016-01-04 8659
172972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고(15.12.31)
정책연구실
 2016-01-04 2196
172918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정책연구실
 2015-12-30 2727
  1. 131
  2. 132
  3. 133
  4. 134
  5. 135
  6. 136
  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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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39
  1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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