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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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73705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01.27)
정책연구실
 2016-01-28 834
173689
[보도자료]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정책연구실
 2016-01-27 3122
173685
[보도자료]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된다
정책연구실
 2016-01-27 839
173668
[보도자료] 이란 건설시장 진출지원 간담회 개최
정책연구실
 2016-01-27 490
173663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01-26 ~ 2016-02-11)
정책연구실
 2016-01-26 858
173602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16.1.19.)
정책연구실
 2016-01-25 2335
173443
[보도자료]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책연구실
 2016-01-20 2516
173438
건축법 시행령 공포 (2016.01.19 시행)
정책연구실
 2016-01-19 10568
173331
[보도자료]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16.01.15)
정책연구실
 2016-01-15 1628
173318
[행정예고]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01-14 ~ 2016-02-04)
정책연구실
 2016-01-14 1131
173298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
정책연구실
 2016-01-14 6787
173264
[행정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1-12 ~ 2016-02-01)
정책연구실
 2016-01-13 620
17325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16.1.12)
정책연구실
 2016-01-13 999
173248
[고시] 하지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1-12 520
173234
[법령]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16.1.21)
정책연구실
 2016-01-12 4279
  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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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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