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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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74047
[법령] 감리제도 개선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6.2.3) 및 시행('16.8.4)
정책연구실
 2016-02-04 10623
173925
[보도자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규제 완화된다.
정책연구실
 2016-02-02 620
173924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정책연구실
 2016-02-02 751
173879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6-02-02 1685
173875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2016-01-29~2016-03-09 )
정책연구실
 2016-02-02 1011
173874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16.01.29~2016.03.09)
정책연구실
 2016-02-02 783
173867
[보도자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 ...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정책연구실
 2016-02-01 3032
173838
[보도자료] 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16.2.1)
정책연구실
 2016-02-01 991
173801
[입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정책연구실
 2016-01-29 1475
173800
[입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입법예고 알림
정책연구실
 2016-01-29 712
173753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시행16.1.27)
정책연구실
 2016-01-29 2141
173752
[보도자료]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9~3.9))
정책연구실
 2016-01-29 627
173747
[행정예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29~2/18)
정책연구실
 2016-01-29 752
173745
[입법예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9~3/9)
정책연구실
 2016-01-29 689
173716
[법령] 건축법 ( 2016.7.20 시행)
정책연구실
 2016-01-28 2205
  1. 129
  2. 130
  3. 131
  4. 132
  5. 133
  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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