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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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74336
[보도자료] "에너지 성능 높이세요"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공모
정책연구실
 2016-02-15 1366
174282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16. 02. 12.)
정책연구실
 2016-02-15 2004
174214
[보도자료]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정책연구실
 2016-02-12 2107
174212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2.11.]
정책연구실
 2016-02-12 828
174211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2.11.]
정책연구실
 2016-02-12 930
174163
[법령] 건축법시행령 공포(16.02.11) 및 시행(16.02.12)
정책연구실
 2016-02-11 4337
174161
[법령] 건축법 공포(15.8.11)및 시행(16.2.11)
정책연구실
 2016-02-11 2136
174159
[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공포(16.02.11) 및 시행(16.02.12)
정책연구실
 2016-02-11 1643
174158
[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공포(16.02.11) 및 시행(16.02.12)
정책연구실
 2016-02-11 7269
174143
[보도자료]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하겠다"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출범
정책연구실
 2016-02-11 796
174140
[훈령예규고시] 건축사의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16.2.12시행)
정책연구실
 2016-02-11 987
174118
[행정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책연구실
 2016-02-05 1314
174076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2-05 ~ 2016-03-16)
정책연구실
 2016-02-05 1194
174075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02-05 ~ 2016-02-24)
정책연구실
 2016-02-05 648
174073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2016-02-05 ~ 2016-03-16)
정책연구실
 2016-02-05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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