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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정부의 건축정책이나 건축관련법령 및 제도등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토론 한마당」 을 개설 하였습니다. 이 「토론 한마당」 은 건축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토론 주제로 선정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듣는 곳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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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무실의 통합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방을 신설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은 차 후 건축사법 개정안 작성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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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의 질적 향상과 건축설계 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설계하고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의 열띤 토론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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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지난6월 건축법개정안을 입법예고(6/29~7/19) 하였습니다. 개정(안) 중에는 건축사설계대상(의원입법으로 시행령->법으로 전환됨 5/26)에서 신고대상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렵게 개선된 내용이 다시 개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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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관련법 포함), 건축사법, 정관과 관련하여 평소 회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및 피해사례 등의 의견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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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건설사의 설계겸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띤 토론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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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폐지(법령자료실 자료참조)를 국무회의(10.12)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띤 토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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