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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특혜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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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경쟁력 확보란 미명 하에 설계업까지 독식하려는 대형건설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건설업체와 건축사사무소(설계)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상품백화점 붕괴사고(2006. 5. 23. KBS 1TV 걸작다큐멘터리 “삼풍붕괴의 진실”), 일본내 “살인맨션”사건(2005. 12. 21. 조선일보 국제면 기사)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사에게 설계업을 허용하게 되면 부실 건축물이 양산되어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건축물 안전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를 상업성에 치중하는 건설업체에 예속시켜 창의성 있는 건축물이 차단되고, 이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선진화는 요원케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 같은 걸작은 탄생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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