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업무지원

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색 분류 선택

전체

전체
법령
훈령예규고시
행정예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63554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국회 본회의 통과(2015.4.30)	정보전산팀	2015-04-30	7763
163528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통과) 2015.04.29.	정책연구실	2015-04-29	4189
163343	[행정예고]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4/22~5/14)	정책연구실	2015-04-22	3756
163342	[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4/22~5/14)	정책연구실	2015-04-22	4642
163341	[입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2~6/3)	정책연구실	2015-04-22	4375
163340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2~6/3)	정책연구실	2015-04-22	4687
163339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2~6/3)	정책연구실	2015-04-22	4416
163267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및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	정책연구실	2015-04-20	1752
163181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5-04-14	4404
16318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5-04-14	2721
163179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실	2015-04-14	3079
1631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정부)	정책연구실	2015-04-14	2004
16317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박홍근 의원)	정책연구실	2015-04-14	3085
163165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정책연구실	2015-04-13	2067
163164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정책연구실	2015-04-13	1592

제목

제목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