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색 분류 선택
전체
  • 전체
  • 법령
  • 훈령예규고시
  • 행정예고
  • 입법예고
  • 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81600
[보도자료] 국토부,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16.8.23)
정책연구실
 2016-08-24 998
181597
[보도자료] “현장 어려움 해결하겠다”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동 촉진·국민편의 높여(16.8.23)
정책연구실
 2016-08-24 768
181572
[훈령예규고시]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 제정 (2016.08.23)
정책연구실
 2016-08-23 3568
181464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8-17 ~ 2016-09-26)
정책연구실
 2016-08-17 2406
181462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8-17 ~ 2016-09-26)
정책연구실
 2016-08-17 1593
181446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8-16~2016-09-26 )
정책연구실
 2016-08-17 1443
181435
[법령] [의원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실
 2016-08-16 1578
181412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전부개정] (시행 2016.08.12)
정책연구실
 2016-08-16 1758
181368
[법령] [의원발의]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16.08.11)
정책연구실
 2016-08-12 2242
181353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2016.8.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전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12 2348
181350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16. 8. 11. ~ 2016. 9. 21. )
정책연구실
 2016-08-12 680
181349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12 691
181348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12 536
181345
[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8-12 ~ 2016-09-01]
정책연구실
 2016-08-12 842
181312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8.5.]
정책연구실
 2016-08-11 1530
  1. 136
  2. 137
  3. 138
  4. 139
  5. 140
  6. 141
  7. 142
  8. 143
  9. 144
  10. 145
제목
  • 제목
  •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