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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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235191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회원지원국
 2023-02-07 305
235103
[법령] [의원발의] [211975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5인) [제안일자2023. 2. 1.)
회원지원국
 2023-02-03 331
235096
[훈령예규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시행 2023. 2.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7호, 2023. 2. 1., 일부개정]
건축법제국
 2023-02-02 680
235001
[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회원지원국
 2023-01-31 487
234942
[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 2023-01-30 ~ 2023-02-19]
회원지원국
 2023-01-30 714
234926
[법령] [의안발의] [2119565]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2023-01-19]
회원지원국
 2023-01-27 283
234925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회원지원국
 2023-01-27 587
234847
[보도자료]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회원지원국
 2023-01-25 564
234844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2022.12.27., 일부개정]
회원지원국
 2023-01-25 505
234843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1.1.] [대통령령 제33133호, 2022.12.27., 일부개정]
회원지원국
 2023-01-25 481
234806
[보도자료]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안) 발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TF 개최
회원지원국
 2023-01-19 291
234560
[훈령예규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회원지원국
 2023-01-09 910
234390
[행정예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 개정안 [예고기간 : 2022-12-30 ~ 2023-01-19]
회원지원국
 2023-01-03 484
234348
[법령] [의원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22. 12. 28.)
회원지원국
 2023-01-02 802
234315
[법령] 건설공사 합산벌점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알림
건축법제국
 2022-12-29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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