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색 분류 선택
전체
  • 전체
  • 법령
  • 훈령예규고시
  • 행정예고
  • 입법예고
  • 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81349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12 717
181348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정책연구실
 2016-08-12 556
181345
[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8-12 ~ 2016-09-01]
정책연구실
 2016-08-12 864
181312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8.5.]
정책연구실
 2016-08-11 1556
181179
[입법예고]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2016.07.20
정책연구실
 2016-08-08 2448
181150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2016.8.4.,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05 1644
181149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8-05 1194
181115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6.08.04)
정책연구실
 2016-08-04 889
181114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16. 8. 4. 시행)
정책연구실
 2016-08-04 616
181058
[보도자료] '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16.8.2)
정책연구실
 2016-08-02 753
180915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7.]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2016.7.27.,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6-07-28 2954
180884
[보도자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6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정책연구실
 2016-07-27 949
180726
[훈령예규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정책연구실
 2016-07-21 1246
180725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공포 2016.7.20.]
정책연구실
 2016-07-21 736
180724
[훈령예규고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20.]
정책연구실
 2016-07-21 1332
  1. 145
  2. 146
  3. 147
  4. 148
  5. 149
  6. 150
  7. 151
  8. 152
  9. 153
  10. 154
제목
  • 제목
  •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