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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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6418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5-06-01 2560
16409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5-05-28 2825
164092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신설(5/21 시행)
정책연구실
 2015-05-28 4568
163875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5-05-18 9960
163874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 전환 절차 고시
정책연구실
 2015-05-18 3619
163768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정책연구실
 2015-05-12 3694
163767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취소 고시
정책연구실
 2015-05-12 2385
163733
도로사선제한 규정 삭제 등 건축법 개정안 정부이송(5/8)
정책연구실
 2015-05-11 4025
163724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정책연구실
 2015-05-11 3268
16372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정책연구실
 2015-05-11 3060
163722
[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행정예고(5/1~5/21)
정책연구실
 2015-05-11 2327
163604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5-05-04 6828
16360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책연구실
 2015-05-04 7167
163554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국회 본회의 통과(2015.4.30)
정보전산팀
 2015-04-30 6973
163528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통과) 2015.04.29.
정책연구실
 2015-04-29 4093
  1. 146
  2. 147
  3. 148
  4. 149
  5. 150
  6. 151
  7. 152
  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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