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사 유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신설>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지침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동법시행령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신 설>

1.3 감리자의 업무

가.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11)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감리자의 업무방법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감리원의 근무 등

가. 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괄감리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 등으로 3일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장 감리업무 세부사항

2.1 현지여건 조사

감리자는 다음의 현지조사 사항 및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사업주체(이하 “시공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1) 지반 및 지질상태

2)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3) 진입도로 현황

4)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 등

나.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

1) 인근시설물 피해대책

2) 통행지장 대책

3) 소음․진동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6) 우기기간중 배수대책

7) 분진․비산․악취대책

8)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2 감리업무 착수준비

가. 감리원은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지반조사서

6)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7) 각종 지시공문 사본

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9) 관련법령 등

나. 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착공시 확인사항

가.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여부

4)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의 적정여부

5)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적정여부

2.4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공정현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대책을 강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

-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주요 공정의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1) 주요공정관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사준비사항 사전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 1개월전에 공사전 준비상태를 사전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관리

-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종별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기 타

- 감리자는 공사추진세부계획서에 의하여 공사가 추진되도록 관리하되, 실행공정이 부진하여 예정공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정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치기한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등 부진한 공정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5 현장 시공관리

가. 시공확인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를 기록․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리자가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로부터 공사일지를 제출받는다.

3) 감리자는 제출된 공사일지의 공종을 바탕으로 주요공종, 입회공종, 매몰되는 공종 등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한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4)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검사하여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사업주체에게 시정통보하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한다.

5) 부실시공시 구조적 안전성이 문제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명날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과정에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사진촬영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경 또는 근접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원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상의 각종 재료원을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케 하여 적합성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한다.

2)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자재선정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지도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3) 감리자는 선정된 견본품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 반입자재의 검수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다. 자재의 확인

1) 반입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라. 자재 품질관리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하고 사업주체를 지도한다.

2.7 사용검사등 확인

가. 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공정률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 제출시

-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배치(길이, 폭, 인동간격)의 적합 여부

- 대지경계 및 지반고의 적합여부

- 기초, 철근의 배근 등의 적합여부

-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용검사

- 당해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성 여부

-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 건설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건물의 제거,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 제반서류 및 각종 준공필증

-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대․복리시설은 관련도서와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 및 별지 제33호의3의 서식에 의하여 항목별로 확인

3) 임시사용검사

- 당해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제반 감리기록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소방․피난 및 위생등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 여부

나. 검사확인 결과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경위 및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계속하여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

6) 공사에 사용될 중요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

7)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8)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을 때

2.8 감리업무의 보고 등

가.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개요, 감리용역 개요, 공사여건 등

2) 기술검토

- 설계(시공)도면․시방서 및 공법 검토, 기술적 문제해결, 설계변경에 따른 자료검토 등

3) 공정관리

- 공정현황,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사추진현황 등

4) 시공관리

- 공종별 시공확인 내용,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사항 및 방지대책 등

5) 자재 품질관리

- 자재의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 실시결과 확인사항 등

6) 감리업무 수행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 감리계획 대 실적대비

7) 종합분석 및 감리추진 계획

- 종합분석․평가 및 검토의견, 잔여공사 전망 및 감리업무 추진계획 등

나.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경위 및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계속하여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

6) 공사에 사용될 중요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

7)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8)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을 때

2.9 감리기록의 비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

나. 감리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

바. 설계변경 관계서류

사.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

아. 착공계․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

자.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차. 회의록, 사진첩

카.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

타. 표준시방서․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법령등 기타 필요한 서류

※ 감리자는 이 지침에서 명기한 각종 서식류 등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여 동 지침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10 기  타

가. 감리자는 기계․배관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절적으로 정상상태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하절기등 정상상태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당해 시설물이 이를 관리할 자에게 차질없이 인계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방법․특성, 시공상․관리상의 주의점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후 감리관계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에 대한 감독

3. 감리자에 대한 감독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태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이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감리원구성 및 운영

- 감리원의 적정자격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감리결과 기록유지 상태

2) 시공관리

- 계획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여부

- 예방차원의 품질관리 노력

- 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업무

3)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

- 자재품질 확인 및 지도업무

- 설계개선 사항등 지도실적

4) 현장관리

-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 공정관리

-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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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점검․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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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7-000호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기준”이라 한다)을 --------------------------.

2007년 00월0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기준

전문개정 2007. 5.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000호

제1장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2항의 --------------------------------------------------------------------------------------------------------------------------------------------------------------------------------------------------------------------------------------------------------------------------------------------------------------------------------------------------------------------------------------------------------------.

제2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영 제27조제2항의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업무 및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업무를 하며, 감리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자“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주택건설공사의 현장 상주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공사전체 기간동안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분야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소관 분야별로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당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

9.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1.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2. “감리기간“이라 함은 감리용역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사업주체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3. “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당해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의 요구사항 및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사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 또는 감리원의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검토․확인“이라 함은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6. “지시“라 함은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가 감리원에게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 “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8. “승인“이라 함은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9.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자, 사업주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0. “작성“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변경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여 관련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 소요비용에 관해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21.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 시공에 대한 합격판정은 감리원이 한다.

22. “적합“이라 함은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해당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고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23. “적정성“이라 함은 해당 법령․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비교하여 알맞고 바른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24. “설계도서“라 함은 법 제22조, 영 제23조 및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설계도․시방서․특기시방서․구조계산서․부하계산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제4조(감리자, 시공자의 기본임무) ①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 영 제27조,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법 제24조의2,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검토와 지도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별지서식]을 활용하여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기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시정지시 및 재시공,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출물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3.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용역 계약문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사업주체와 시공자 등 공사 관련자간의 이견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②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감리원은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 후 승인(긴급시 유무선 통신승인을 포함)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3일이상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실비보상가산식의 산정방법으로 산출한다.

③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2.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3. 비상주감리원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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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도감독) ①---------------------------------감리업무수행실태에 대하여 [별표 1] 감리업무 흐름도를 참고하여---------------------------------------------------------------------------------------------------------응하여야 한다.

1. 감리원구성 및 운영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시공관리 (계획성있는 감리업무 수행여부, 예방차원의 품질관리 노력, 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업무)

3.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 (자재품질 확인 및 지도업무, 설계개선 사항 등 지도실적)

4. 현장관리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공정관리,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5. 감리자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감리보고서 내용의 사실 및 현장일치 여부

6. 감리서류의 비치 및 감리결과 기록 유지상태

7.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점검․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제7조(행정업무) ①감리자는 사업주체와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감리업무 착수신고서(감리원 배치계획,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회사에 대한 각종 증명서류 등)를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 또는 구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감리원의 구성은 감리자 지정시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총괄감리원은 분야별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설계도서

4. 지반조사서

5.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6. 각종 지시공문 사본

7.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및 발간물

8. 관련법령 등

②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③감리원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사업주체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사업주체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③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고 있거나 전산열람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①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4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적격여부(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환경관리계획서

5. 공사 예정공정표

6. 착공 전 현장전경 및 주변현황 사진

7. 좌표값 확인서(대지경계확인 측량 및 수준점) 확인

8. 토지사용승낙서 확인

9.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의 시공성 검토

10. 지질조사보고서 검토 등

②감리원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시험 검사요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3. 공사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반영 여부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이 이동․손실되지 않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한다.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③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제13조(확인측량 실시) ①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사업계획승인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택지개발 관련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2㎞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사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①감리원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사업주체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감리원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총괄감리원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기타 참고사항

③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 착수 회의) 총괄감리원은 공사착수회의를 주관하며,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감리업무 수행계획 등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현지 여건조사) ①감리원은 공사 착공후 빠른 시일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내진설계와 적합성을 포함할 것)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제3장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7조(일반행정업무) ①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감리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후 빠른 시일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사업주체와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 ①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

2. 감리업무일지(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설계변경 관계서류

6.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 등)

7. 착공계․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

8.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9. 주요자재 검사부

10. 회의록, 사진첩

11. 관련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

12. 표준시방서․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법령 등 기타 필요한 서류

②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분기종료후 7일이내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사용검사 필증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 : 기술검토실적 총괄표, 사업승인조건 검토실적 등

3. 공정관리 : 공정표, 골조공사 진척도, 분기별 공정현황

4. 시공관리 : 시공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5. 품질관리 :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주요자재 반입 및 검수실적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실적, 환경관리 현황

7. 감리업무실적: 감리업무 수행절차,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추진실적현황

8. 종합평가

9. 각종 검사필증

④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은 각각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총괄감리원은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감리원에게 공람․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감리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공종별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 검토요청서

2.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4. 각종 시험성적표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하도급 계약관련 서류 현황

7.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8.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9.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0.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등)

제20조(현장 정기교육)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감리원은 분야별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감리원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사업주체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사업주체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민원처리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사업주체는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사업주체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③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감리원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감리원을 교체하도록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제3자 손해방지) ①감리원은 공사착공 전 ․후에 다음 각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 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5. 농경지, 산림 기타

②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수명사항의 처리)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②감리원은 사업주체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25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구조물

다. 구조체 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등) 광경

사.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아. 바닥 및 배관의 달볼트, 공조기 등의 달볼트 시공광경

자. 보온, 결로방지제 등의 단열재 시공광경

②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등(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품질관리계획의 관리)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감리자는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제27조(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시험․검사 요령)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제3항에 의거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분기별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전체공사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또한 전체공사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종별 작업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도 제출토록 한다.

② 감리원은 전체공사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작업착수 7일 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각각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③전체공사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기구 조직 및 공구분할 계획

3. 가설공사계획

4. 양중 및 시공장비계획

5. 예정공정표

6. 주요공종 시공계획

7. 품질관리계획(시험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8. 주요 자재반입계획

9.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10. 민원방지대책

11.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사항

④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작업반 조직표

2. 해당 시공계획서의 시공범위

3. 작업방법

4. 가시설물 설치계획

5. 자재반입, 동원장비, 인력투입계획

6. 작업일정표

7. 시공상세도 (내진설계 사항 포함할 것)

8. 기타 해당 공종작업에 특기할 사항 등

⑤감리원은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시공상세도 승인)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내진설계 사항 포함할 것)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②감리원은 시공상세도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사업주체에서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조건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창호상세도, 조적 먹메김 상세도, 방수 상세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감리원이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할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시공 확인) ①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확인

4.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입회․확인․검측하여 시공상태를 상세히 검토․기록하고, 필요시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②감리원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공자와 운반송장을 점검하여 콘크리트 운반시간, 납품장소 등을 점검하고 부적합 경우 반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콘크리트 타설직전 물을 첨가하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입회확인을 철저히 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 전체 구조물의 재시공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4조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파일 지지력 시험, 지내력 시험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검측업무) ①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③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기준)』을 현장별로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작성․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검측업무지침(기준)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④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필요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다.

〈 검  측  절  차 〉

현장 시공 완 료	→		시공자 담당기술자 점검				→		검측요청서 제출	→	감리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보			합격 →		다음단계 공종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재시공, 보 완						불합격
									(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조치)

⑤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설계도면, 시방서, 주택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감리자의 본사 비상주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기술검토의견서) ①감리원은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주체가 해당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③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사업주체에게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에 규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제37조(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 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⑥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감리원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제38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감리원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사업주체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감리원의 위반사항 조치 등)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부터 시정지시 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정시지 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감리원은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7일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및 재시공에 대하여 시공자가 불응한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시정지시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40조(예정공정표,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①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이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예정공정표,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예정공정표,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  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제41조(공정관리)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예정공정표에 따라 월간 및 주간단위로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이 포함된 다음 각호의 공정보고를 받아 검토․확인한다.

1. 월간 공정보고 : 작업착수 3일 전까지 제출하고, 전월 예정공정 대비 실시공정과 익월 예정공정 및 주요공종 진도율을 포함할 것

2. 주간 공정보고 : 작업착수 2일 전까지 제출하고, 전주 예정공정 대비 실시공정과 다음주 예정공정 및 주요공종 진도율을 포함할 것

② 제1항 각호의 공정보고의 주요공종 및 진도율은 다음 각호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공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진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은 5%미만은 ‘착수‘로, 5%초과 99%이하는 ’백분율‘로, 100%는 ’완료‘로 표기하고 ’평균층수‘를 병행 표기한다.

1.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 착수, 백분율, 완료)

2. 지정 및 기초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3. 지하골조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4. 지상골조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5. 옥탑골조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6. 조적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7. 창문틀설치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8. 벽체보온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9. 석고보드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0. 방바닥미장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1. 방수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2. 벽체미장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3. 수장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4. 타일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5. 창호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6. 도장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7. 도배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8. 가구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19. 바닥재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평균층수)

20. 준공청소(착수, 백분율, 완료)

21. 토목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22. 전기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23. 설비공사(착수, 백분율, 완료)

24. 조경공사(토목공사에 포함가능 : 착수, 백분율, 완료)

②감리원은 월간 공정보고 및 주간 공정보고를 확인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③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이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관련기관간에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주간 공정보고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전주작업에 대한 실시공정(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감리원은 월간공정 실적이 예정공정 대비 20%이상 지연된 경우와 누계공정 실적이 계획공정율 50%미만에서는 20%이상, 계획공정율 50%이상 75%미만에서 15%이상, 계획공정율 75%이상에서 10%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예정공정표 수정) ①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의 제공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예정공정표를 재검토하여 예정공정표 수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정보고, 공정확인서 등) ①감리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분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공서(행정청, 신용보증기금, 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등)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감리자는 최근 보고된 주간공정보고상의 ‘실시공정율’을 기준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 예정공정표 수정필요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관리)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총괄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9.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 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발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⑥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월간 확인, 분기보고)

⑦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⑧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 지는 지를 확인한다.

⑨감리원은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사업주체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제46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47조(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사고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환경관리)①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하므로서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관련 감리업무

제49조(설계변경 업무)①감리원은 규칙 제11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경미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규칙 제11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설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설계변경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설계변경 검토시 설계자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자문 및 협의를 서면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설계변경 검토시 설계의 오류․모순․모호․부정확․부적합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는 설계자에게 수정보완 요구하여 수정보완된 설계변경 도면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수정보완 도면의 날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

⑥사업주체는 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⑦감리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기 전에는 변경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감리원은 사업주체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설계자에게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주체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주체는 검토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8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미한 변경에 부적합하다고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원에게 즉시(8근무시간 이내) 통보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검사관련 업무

제50조(예비사용검사․사용검사 감리의견서)①감리원은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신청 최소 3개월 전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에 대하여 제반서류를 협의토록 요청한다.

②감리원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신청시 첨부되는 제반서류를 감리원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이 경우 준공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확인․날인한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사용검사 신청예정일 45일 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감리원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사업계획(설계변경 내용을 포함한다)및 실제 시공된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자가 수정보완한 준공도면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④사업주체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신청에 첨부되는 다음 사항의 제반서류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신청 최소 14일 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도록 시공자에게 요청한다.

1. 준공도면(설계자가 날인한 도면일 것), 공사시방서, 공종별 해당 계산서(구조계산서, 설계계산서)

2.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 보고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대상 공사에 한함)

3.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검사에 첨부되는 제반서류

4. 각종 준공필증 및 체크리스트

⑤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에 첨부되는 제반서류를 검토․확인하고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원과 합동으로 ‘예비사용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검사 감리의견서’를 작성하여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

제51조(사용검사신청 및 사용검사) ①사업주체는 감리원이 제출한  ‘사용검사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와 함께 당해 사용검사시 입회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필요한 경우 비상주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3. 폐품 또는 발생품 대장

4.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토석채취장 포함)

5. 기타 사용사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 6 장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감리업무

제52조(시설물 인수․인계) ①감리원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동별사용검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입주자사전점검 결과 (입주자 사전점검 대상 공사에 한함)

5. 특기사항

②감리원은 사업주체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④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사업주체에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⑤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자 등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인수․인계서는 사용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⑦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사용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현장문서 인수․인계) ①감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사업주체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사업주체와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수․인계서

6.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감리원은 사업주체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인계하고, 감리자는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③사업주체 및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장문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①감리자는 사업주체,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사용검사 후 14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유지관리지침

4. 특기사항

②당해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5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 감리자 및 감리원은 사용검사 후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자 및 감리원은 사용검사 후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장 보칙

제56조(부실측정․시정명령)①주택건설공사의 승인․감리자지정․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위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에 따라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 입찰시 불이익 등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법 제24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사무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설계자,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6. 제4호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② 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의3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7월 1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감리업무 흐름도

<사업시행단계>				<행정청처리업무>				<감리자처리업무>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감리자지정요청
						감리자모집공고				(사업주체 → 감리지정권자)
								감리자 지정 응모
						적격심사 및 지정
										용역계약 (사업주체↔ 감리지)
	(감리용역 계약)							감리용역착수
										착공신청서 검토요청 (사업주체 → 감리지)
								감리의견서 제출
	착 공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업변경 검토요청 (사업주체 → 감리지)
								사업(설계)변경접수
	(사업변경)							감리의견서 제출
						적정성검토
										감리보고서검토 (감리자 → 사업주체)
								감리보고서 제출
	시공
						적정성검토
										사용검사 검토요청 (사업주체 → 감리지)
								예비사용검사
								감리의견서견서 제출
	사용검사
										사용검사신청 (사업주체--> 감리지정권자)
						사용검사필증
										감리자 평가서제출 (사업주체--> 감리지정권자)
								감리최종보고서 제출
	감리완료
						접수, 감리협회통보
								감리기록문서 제출
	(인계인수)
										접수

[별지 서식]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감리관련 업무수행은 [부록]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기록․관리․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법령      및

제명변경

-제명단순화

-인용법령

수정

-감리자에 건축사사무소를 포함하여 혼란방지

-감리원에 건축사, 건축사보를 포함하여 혼란방지

-감리자와 시공자의 업무를 기본업무와 단계별 업무로 구분

-감리원의

근무수칙, 의무, 책임, 역할 등을 구체화

-상주감리원 근무수칙, 업무대행

기준 마련

-초과근무 및 추가감리원 배치에 따른 대가지급기준 마련

-비상주감리원 업무명시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내용을 구체화

-감리업무

혼란방지를 위한 흐름도 제시

-공사착수전 감리업무의 명시

-설계서 등의 검토․조치 등의 업무기준 마련

-설계도서 관리기준 마련

-내진설계관련 업무명시

-감리업무

수행기준

구체화

-공정관리,

공정표기

작성기준

명시

- 예정공정 수정 기준명시

- 공정보고 및 확인서 제출 기준 명시

-

- 무분별한

설계변경

및 부실설계 방지

-준공단계

업무기준

마련

-사용검사

업무처래

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