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Ⅲ-18-

제정 2001. 7.19	개정 2018.12.19
개정 2002. 3.18	개정 2019. 7.17
개정 2002. 7. 9	개정 2022. 7.27
개정 2005. 6. 7	개정 2025. 7.16
개정 2007. 4.17	개정 2026. 6.17
개정 2014. 5.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본협회□라 칭한다) 회비 등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17>

1. 입회비 : 정회원으로 본협회에 입회할 때 납부하는 회비로서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

2. 정회원회비 : 정회원이 매월 본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로서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

3. 준회원회비 : 준회원이 협회에 입회할 때 납부하는 가입비와 매년 납부하는 년회비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4. 특별회비 : 회원 또는 비회원(개인 또는 법인)이 협회 또는 협회의 특정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협찬금 등

제3조(회비의 부과 및 수납) ①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개정 2005. 6.7, 2007. 4.17, 2014. 5.14(시행일 2014. 6.11), 2018. 12.19, 2019. 7.17, 2022. 7.27>

1. 입회비는 회원 입회(재입회 포함)시에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하고, 준회원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이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준회원 가입비 상당액을 입회비에서 감면한다.

가. 경조비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퇴회위로금 원리금을 반환하고 재입회하는 경우

나. 퇴회위로금 수혜대상이 아닌 회원이 퇴회일로부터 5년이내에 재입회하는 경우

다. <삭제>

2. 정회원회비는 매 해당월 1일에 부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회원에 대한 회비는 입회시에 부과한다.

3. 준회원 년회비는 매년 1월 1일에 부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비와 년회비는 입회시에 부과한다.

②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17>

1. 입회비는 협회 입회신고일로 한다.

2. 정회원회비는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준회원 가입비는 협회 입회신고일로 하고, 년회비는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③회비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17>

1.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의 각 회비별로 구분하여 협회가 정하여 통보한 은행계좌 또는 지로, 전자결제 대행서비스(신용카드 결제포함)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협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2. 회원은 정회원 회비를 반기별 또는 년단위로 선납할 수 있다.

3. 회원이 회비를 계좌입금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전입․전출과 정회원회비의 수납등)①회원의 전입․전출시 회비는 해당 회원이 전출․입 신고하는 건축사회에서 수납한다. 다만, 회원이 전입지 건축사회에서 전출․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건축사회에 해당회원의 회비미납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이를 수납받아 전출지 건축사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②회원의 전입․전출이 같은 달에 발생한 경우, 해당월분 건축사회 회비는 전출지 건축사회 회비로 귀속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제5조(정회원회비의 감면) ①정회원회비를 선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회비를 감면한다.

1. 6개월분 선납시 : 회비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1년분   선납시 : 회비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감면대상 회비 선납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회비 납부기한 이전에 제1항에서 정한 감면금액을 공제한 당해연도분 회비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년분 선납에 한하여는 당해연도 3월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으로 인정한다.

③당해년도분 회비 선납이후 회비기준 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회비를 기준하여 추가 납부받거나 환불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회비를 감면받은 회원이 이미 회비를 납부한 기간중 퇴회한 경우에는 선납회비에서 회원 재직기간(월수)에 상당하는 정회원회비를 공제한 후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6.11)>

제5조의2(정회원회비 면제) ①정회원이 정관 제11조제1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당월분에 한하여 정회원회비를 면제한다. <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6.11)>

②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간 동안의 본 협회 정회원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11.1), 2022. 7.27, 2025. 7.16, 2026. 6.17>

1. 입원 및 장기 해외 체류, 사무소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건축사사무소를 6개월 이상 휴업신고한 경우(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회비면제가 필요하다고 건축사회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정회원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회원은 회비면제 신청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회비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소속 건축사회에 회비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6.11)>

④회원으로부터 정회원회비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건축사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협회에 해당회원의 회비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6.11)>

⑤제2항에 의한 정회원회비 면제기간은 정회원 1인당 누적기준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11.1)>

제5조의3(회비미납 권리정지 회원의 미납회비 가산금) ①회원이 회비미납으로 정관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원 권리정지 및 가산금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한 정회원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022. 7.27 신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회비 총액의 5%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 미납회비 총액의 10%

② 제1항의 가산금 산정을 위한 미납회비 총액은 해당 회원이 미납회비와 가산금을 완납하는 날의 직전월까지 미납한 회비를 기준한다.

제6조(회비의 반납)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로 납부한 회비는 해당회원 회비로 선납처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의 결손처리)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비 미수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1. 회원의 파산,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을 때

2.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징수가 불가능할 때

3. 정관 제5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제명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 취소, 자격등록 취소 등으로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어 징수가 불가능할 때<2022. 7.27.>

4.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회비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②결손처리 대상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에게 협회에서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의 채권으로 협회에 대한 채무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사유로 회비를 결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리 대상자, 금액, 결손처리 사유를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된 회비미납금은 해당자가 협회에 재입회하고자 할 경우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7, 2014. 5.14(시행일 2014. 6.11), 2018. 12.19, 2019. 7.17, 2022. 7.27 단서 삭제>

제8조(권한의 위임) ①본협회 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본협회 소관 회비의 수납 등 통상업무를 정관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사회 회장에게 위임한다.

②건축사회 회장이 위임받은 본협회의 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당일중에 마감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월 말일로 월말 집계하여 익월 10일까지 본협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③제7조 규정에 의한 결손처리대상 회비미수금이 있는 건축사회 회장은 그 현황을 작성하여 본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금) ①정관 제37조에서 정한 교부금의 교부대상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17>

1. 당해연도 입회비 수입금의 50%이내 금액

2. 준회원 년회비 전액

②교부금의 교부시기는 매월말로 집계하여 익월 중순에 교부한다. <개정 2007. 4.17>

제10조(결제수수료의 부담) ①회원이 전자결제 대행서비스(신용카드결제 포함)를 이용하여 협회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는 협회부담으로 한다. 다만, 할부이용 수수료는 해당회원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비와 건축사회 회비 또는 동일 회계단위내의 서로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전자결제 수납한 경우에는 수입주체별 수납액을 기준하여 결제수수료를 안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7. 4.17>

제11조(보칙) ①정관 및 회원신고관리규정, 회계규정, 경조비규정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규정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17, 2014. 5.14(시행일 2014. 6.11)>

②건축사회는 정관 및 회칙 범위내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사회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협회”는 “건축사회”로 본다. <2022. 7.27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비의 결손처리 적용특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제7조에서 정한 결손처리 대상 회비미수금은 이 규정 시행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3조 및 제5조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회원의 정회원 입회시 입회비 감면에 관한 특례) 협회 준회원으로 입회하면서 이 규정 제2조제3호에 의한 준회원 가입비를 납부한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의거 납부해야 할 정회원 입회비에서 이미 납부한 준회원 가입비를 감면한다.

제3조(다른규정의 개정) 회원신고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의□정관규정에 의거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와 함께□를 □~ 준회원회비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된 날(2014. 6.11)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4조 및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명회원에 대한 특례규정)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규정 시행일전에 정관 제55조에 따라 제명 처분된 자가 정회원으로 재입회하는 경우에는 종전 정관 제55조 제2항 및 회원신고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다. 다만, 이 특례규정은 개정 정관인가일(2014. 6.11)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회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회비미납으로 제명처분 받은 자중 협회 회원으로 미가입한 자는 이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정관 인가일(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의 재입회시 회비에 관한 경과규정) ①종전 정관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제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명당시 미납한 회비(또는 입회비)를 납부하고 재입회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또는 제명당시 미납한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제명일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 산정은 해당 회원이 종전 정관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처분된 날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에 정한 의무가입 대상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재입회한 자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입회비 납부에 관한 특례) ①이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 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특정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에 입회하는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입회비를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회비 분할납부 기준 및 적용대상, 운영기간 등 세부기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소 폐업 등으로 퇴회신고 미이행 회원에 대한 특례) 의무가입 시행(‘22.8.4)이후에 사무소를 폐업 · 퇴사(공동대표 탈퇴)한 회원 중 협회에 퇴회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 발생일부터 퇴회신고일까지 회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