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의 지침 등 운영사례 조사표

권 역	예) 수도권, 충청권,호남권,영남권 중	예) 서울,대전,충북,경남 등

1. 개요

구 분	내 용
① 지침명(관계 법령명)
② 관계지자체
③ 분 야
④ 적용시기
⑤ 공개방법
⑥ 작성자 및 연락처

비고 1.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임의 지침(기준) 명칭 및 관련법령 기재

2.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3. 건축분야 또는 건축관계분야(주차장 관련)로 기재

4. 허가단계, 공사단계, 감리단계, 준공단계 및 기타 단계(◯◯)로 기재

5. 임의 지침 인지 방법(시군구 공고 또는 홈페이지, 문서 통보, 인허가 업무시 등)

6. 작성자 및 연락처 기재는 임의사항

2.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① 적용지역
② 대상시설(건축물)
③ 적용기준(주요)
④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⑤ 개선방안
⑥ 비고(기타 의견)

* 기재 작성양이 많은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후 첨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