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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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244103
[법령] [공포]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일부개정]
건축법제국
 2023-12-11 779
244086
[법령] [의원발의][212578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제안일자 : 2023. 12. 7]
건축법제국
 2023-12-11 265
244054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기간 : 2023-12-08 ~ 2024-01-18]
건축법제국
 2023-12-08 288
244053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 : 2023-12-08 ~ 2024-01-18]
건축법제국
 2023-12-08 605
244052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 : 2023-12-08 ~ 2024-01-18]
건축법제국
 2023-12-08 463
244016
[법령] [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5.]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건축법제국
 2023-12-06 395
244014
[법령] [공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2. 5.] [대통령령 제33907호, 2023. 12. 5., 일부개정]
건축법제국
 2023-12-06 477
243997
[법령] [의원발의][21257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제안일자 : 2023. 12. 1.]
건축법제국
 2023-12-05 369
243996
[법령] [의원발의][21257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제안일자 : 2023. 12. 1.]
건축법제국
 2023-12-05 231
243968
[행정예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예고기간 : 2023-12-01 ~ 2023-12-20]
건축법제국
 2023-12-04 402
243967
[법령] [의원발의][212567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제안일자 : 2023. 11. 30.]
건축법제국
 2023-12-04 240
243894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 : 2023-11-30 ~ 2024-01-09]
건축법제국
 2023-11-30 337
243893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 : 2023-11-30 ~ 2024-01-09]
건축법제국
 2023-11-30 286
243873
[법령] [의원발의][21256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의원 등 10인)[제안일자 : 2023. 11. 27.]
건축법제국
 2023-11-29 290
243831
[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예고기간 : 2023-11-24 ~ 2023-12-14]
건축법제국
 2023-11-28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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