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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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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6817
[보도자료] [참고] 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8-05 908
206765
[보도자료] 병원 에너지관리 국토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23일까지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8-01 243
206724
[법령] [의원발의] [20217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30 483
206707
[보도자료]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30 585
206686
[보도자료]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9 734
206683
[보도자료] 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9 577
206661
[법령] [의원발의] [20216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6 345
206650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6 1069
206649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6 670
206648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6 552
206635
[법령] [의원발의] [20216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5 270
206634
[보도자료]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5 527
206628
[훈령예규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5 400
206604
[법령] [의원발의] [20216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4 337
206602
[보도자료] 에너지성능 기반 건축설계 확산 실무인력 양성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7-24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