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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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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2071
[법령] [공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4-09 1019
212057
[법령] [공포]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법률 제17222호, 2020. 4. 7,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4-08 864
212056
[법령] [공포] 건축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4-08 1191
212054
[보도자료] 환기설비 기준 강화 · 의무대상 확대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4-08 322
211956
[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예고기간2020-04-03 ~ 2020-04-24)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4-07 413
211955
[보도자료] 공공주택,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품격을 높이다.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4-07 314
211852
[보도자료]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4-02 420
211716
[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20-03-27 ~ 2020-04-16)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3-30 568
211574
[보도자료] 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3-24 815
211563
[보도자료] 경제활력 제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3-24 343
211478
[보도자료]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3-18 456
211392
[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3-16 762
211351
[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3-13 655
211345
[훈령예규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3-13 984
211316
[행정예고]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3-12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