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8412
[법령] [2023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3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25 334
208390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24 1039
208379
[법령] [20229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24 408
208350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22 438
208349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22 2667
208302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21 311
208301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21 340
208297
[보도자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21 168
208267
[법령] [202288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6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18 209
208266
[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18 174
208103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11 482
208102
[입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11 383
208072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10 341
207973
[보도자료]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04 313
207953
[보도자료] 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10-02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