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색 분류 선택
전체
  • 전체
  • 법령
  • 훈령예규고시
  • 행정예고
  • 입법예고
  • 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254594
[보도자료]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도심주택공급총괄과)
건축법제국
 2025-02-07 502
254576
[법령] [의원발의] [22079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발의: 2025-02-06]
건축법제국
 2025-02-06 505
254546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5-02-05 ~ 2025-03-16]
건축법제국
 2025-02-05 554
254527
[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시행: 2025-2-03]
건축법제국
 2025-02-04 562
254480
[훈령예규고시] [소방청고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시행: 2025-2-03]
건축법제국
 2025-02-03 506
254450
[보도자료]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건축법제국
 2025-01-31 469
254446
[법령] [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5-1-31]
건축법제국
 2025-01-31 936
254445
[법령] [공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5-2-07]
건축법제국
 2025-01-31 697
254300
[보도자료]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
건축법제국
 2025-01-21 546
254299
[법령] [공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5-1-21]
건축법제국
 2025-01-21 1198
254298
[법령] [공포]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5-1-21]
건축법제국
 2025-01-21 761
254294
[법령] [공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5-1-21]
건축법제국
 2025-01-21 648
254230
[법령] [의원발의][22075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2025-01-15]
건축법제국
 2025-01-16 929
254213
[법령] [의원발의][22075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2025-01-15]
건축법제국
 2025-01-16 592
254193
[법령] [공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2025-01-14]
건축법제국
 2025-01-15 1028
  1. 14
  2. 15
  3. 16
  4. 17
  5. 18
  6. 19
  7. 20
  8. 21
  9. 22
  10. 23
제목
  • 제목
  •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