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기간 변경이 2년 미만인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2.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수주 및 매출

3.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4.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실태

5.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할 경우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및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조사 날짜 및 시간

2. 조사 취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 개요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건축서비스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2. 건축서비스사업의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

제10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10년간 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위해 만 45세 이하이고「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3.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4. 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에 관한 사항

제1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해양교통부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시책)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및 건축서비스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건축서비스 관련 홍보, 해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5. 건축서비스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4.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5.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6.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축사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19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노유자시설, 유치원, 지역자치센터 등 용역비에 비해 재실인원이 많고 설계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거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기관은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설계자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외 사업의 설계발주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은 용역비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축시공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법 제2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22조(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에 참여설계자의 서명날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① 법 제23조제2항의 사전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 단,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2.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문서의 형태로(전자문서의 형태를 포함한다)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공건축 지원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가. 전담조직·예산·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나. 공공건축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진흥원의 수익사업) 건축진흥원이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28조(진흥원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진흥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전(前)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3.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

4. 법 제12조3항에 따른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작성

5. 영 제9조제1호의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6. 영 제9조제2호의 건축서비스사업 대가기준의 표준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 제19조,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 적용례) 영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의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적용례) 영 제23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의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법 제37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법 제37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면 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1. 신청기관 개요
중앙정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부 처 명 :	지자체명 :	기 관 명 :
부 서 명 :	부 서 명 :	부 서 명 :
담 당 자
성 명 :	직 급 :	연 락 처 :
주 소 :	E - mail :
2. 사업 개요
사 업 명
건축구분	[ ] 신 축	[ ] 리모델링	[ ] 재축	[ ] 이전
[ ] 증축	[ ] 개축	[ ] 이전
부지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용 도
추진배경
기대효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건축지원센터장 귀하

(5면 중 제2면)
Ⅰ.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1. 대상부지	[ ] 확정	[ ] 미확정
부지위치
지역지구		부지면적		㎡
건폐율		용적률
도로현황		최고높이
인접건축물 현황
부지특성
2. 설계요구조건(Design Criteria)
구 분	규 모	내 용
3. 소요예산 및 일정계획
예산항목		예 산 액
< 연도별 예산 >
< 공 정 표>
	구 분													비 고
	기 획
	설 계
	시 공

(5면 중 제3면)
Ⅰ.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4. 추진체계
5. 사업추진의 적시성 및 세부 일정
6.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7.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 분	동 사업	○○ 사업 (○○ 부)	○○ 사업 (○○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 타
※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5면 중 제4면)

Ⅱ. 발주방식

Ⅲ. 디자인 관리 방안

Ⅳ.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5면 중 제5면)

Ⅴ.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 관련 사항

제출안내

첨부서류

1. 사업대상부지 현황도 및 배치도 1부

2. 사업 설명을 위한 서류 1부

수수료     원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기관

처리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건축지원센터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검토결과서 작성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