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① 영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건축서비스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제4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등 설계의 우수성

2. 지역의 장소성 및 환경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수 건축물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에 관한 설명서

2. 설계도서 및 모형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 등 지정이 결정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건축물 등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공모 운영지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영 제19조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① 공공기관이 영 제19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인 설계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2.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설계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 수행사업의 질적 수준 또는 제안서 등을 평가할 것

②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영 제19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제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영 제2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한 기관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1부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1부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4. 교육규정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공고 및 회신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담당 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소 재 지:

4. 사업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건축서비스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3호서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유의사항 참조)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진흥시설 위치
조성목적 및 필요성
진흥시설 규모	전체 면적 ㎡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 수	총 사업자 수 개	건축서비스사업자 수 개
중소건축서비스 사업자 수 개
「건축서비스산업 기본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건축서비스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건축주)	성명(담당자)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설계회사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시공회사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건축물명		준공일
위치		면적
용도
주요 특성
※ 건축물 등 설계의 우수성, 건축설계 의도 구현의 완성도, 지역의 장소성 및 환경을 제고하는 공공에의 기여도 등 주요 특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2.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및 모형 각 1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건축물 전경, 상세 사진, 수상경력 등)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ㆍ확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

신청자
(건축주)

기관명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설계회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시공회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지정내용

건축물명

준공일

위치

면적

용도

주요 특성

지정번호

귀하가 제출한 건축물등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 건축물등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3. 소 재 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