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본 |
유일하게 일본이 부분적으로 설계시공 겸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발주공사 낙찰시에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 한해 부분적으로 설계시공 겸업을 허용합니다.
민간공사의 설계시공 겸업 허용은 일본의 대량 배출된 건축사들의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그 결과는 ‘2005년
내진강도조작사건, 살인맨션’ 등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건설사의 압력을 받아 설계를 조작하며 부실건축물을
양산시킴으로서 일본 건설산업의 신뢰도에 큰 치명타를 주었습니다. |
|
|
| 2) 미국 |
설계시공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습법적으로 그리고 가격보다는 입찰자 능력과 설계품질을 우선시하는
선진 발주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건축설계를 겸업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설계나 건설을 다루는 제정법보다는 다양한 주체 간에 맺어지는 건설계약이 중요합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소비자(건축주)와 대화할 때 건축설계의 자격 여부를 건축주에게 고지해야 함을 의무화함으로서,
건축주가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여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 3) 영국 |
설계시공의 업역 규제는 없습니다. 대신, 자격자를 우대하는 지원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험제도가 좋은
사례입니다.
영국의 경우,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고 건설사도 설계를 할 수 있지만, 보험제도를 통해 설계업체의 전문성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서, 대다수 건축주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축사들에게 건축설계를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업체의 지배구조 강화 시스템 등으로 영국은 현재 건설부문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더욱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