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란 건축설계행위를 뜻하며
“설계업”이란 건축설계행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직업을 뜻하며
“겸업”이란 두가지 이상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뜻함으로
“건설업체의 설계업 겸업”은 현행법상으로도 건설업체가 설계하고 설계결과를 매매하여도 법적 저촉은 되지 않으나. 그 설계
결과물로 건축허가를 득할 수는 없음.
“겸업 제한”이란 유사업종을 한 업체가 독과점하여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설계업”와 “시공업”은 주체가
전혀 다른 업종이며, 각각 독립성을 필요로 함으로 겸업 대상이 되지 못함.
결국 국토해양부가 사용하는 용어인 “건설업체의 설계업 겸업”은 “건설업체 고용 건축사의 허가도서날인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인데, 국토해양부는 고의적으로 의미전달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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